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및 외국인 범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련 제도 폐지와 심사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증가와 치안 불안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시민들의 참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동의에 참여하려면 국회 전자청원 공식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 검색창에서 해당 청원을 찾아 들어간 뒤,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청원 취지와 상세 내용을 검토하고 하단의 ‘청원동의’를 누르면 간단히 절차가 완료됩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로 정식 회부되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