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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가이드

협동조합 설립하기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9단계
2018-06-27 조회 1,188 댓글 0

협동조합, 5명만 모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실제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설립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니 당연한 일일 텐데요. 


혹시 저희 미즈 회원님들 중에도 협동조합 설립을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실까 싶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블로그에 소개된 자료인데요. 설립 과정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관문이자 단계들이라 그대로 가져왔답니다. 함께 읽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관련 정보들도 찾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by 기획 큐레이터 이현정


협동조합 설립하기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9단계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이면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설립가능하며, 금융 및 보 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에서의 요건이고 실제 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으로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업이 정해졌으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설립 요건을 살 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9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발기인 구성


협동조합 설립 절차 중 정관작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보 면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의 설립절차를 집행할 사람을 말합니다.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에서는 사실상 발기인이 곧 초기 조합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야말로 발 기인은 조합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같 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마음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1.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2. 그 필요가 절실한가?
3. 기꺼이 책임지려 하는가?

협동조합 설립 9단계 54 협동조합은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에 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우선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지’ 정도의 필요라면 조합설립을 한 번 더 고려해보길 권해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필요가 절실해야 조합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야 조합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사업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만큼 조합을 위해 시간을 내고 출자해야 합니다. 성과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만큼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도 좋아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조합에 이익이 났을 때뿐만 아니라 손실이 났을 때에도 책임 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 합니다.



2) 정관작성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발기인 구성을 마쳤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정관작성입니다. 정관은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 법규로 다음의 14가지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관에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인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관은 수리인가 및 등 기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이 공인하는 공문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설립한 이후에도 정관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나 인가가 필요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새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관은 필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약이나 규정을 둡니다. 정관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 유한 특징을 담은 근본 규칙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항을 다룬 규칙이 규약과 규정입니다. 법률에 빗대자면 정관은 헌법, 규약은 법률, 규정은 하위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IP)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coop.net)에서 표준정관례와 정관안작성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더 쉽게 정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 외에 협동조합에 참여할 초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땐 설립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창립총회


협동조합에 참여할 사람들과 사업에 대한 구상이 끝났으면 협동조합 설립을 선언하는 자리, 곧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① 창립총회 공고
- 공고기간 :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실을 7일 이상 알려야 합니다.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늦어도 그 전 주 화요일에는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 공고방법 : 사무실 부착, 신문 게재,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될 자격이 있는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면 됩니다. 덧붙여, 설립신고 및 인가 시 공고 사실을 알리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 해당 신문, 화면캡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작성 : 공고문에는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창립총회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중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창립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시 참석자 인감증명서 제출
- 등기 시 임원의 인감증명서 제출
조합원이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 이를 위해 다시 모이는 건 번거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총회개최를 알릴 때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참석자 공증용 1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등기용 1부)를 가져 오도록 안내하면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coop.net)에서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립총회 준비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창립총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전에 경비를 사용한 경우 관련 영수증이 수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방명록이나 식순지, 임원 취임과 관련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정관 검토나 기타 창립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seoulcoop.net) 예약 ,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창립총회 당일 진행
- 의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그리고 임원의 선출 및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사록 작성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간인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등기를 위한 공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인감날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록 원본은 공증용 2부, 조합 보관용 1부, 총 3부 이상 만들어 두길 권합니다.

TIP)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coop.net)에서 창립총회 의사록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설립신고 / 설립인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사무소가 속한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9가지 필수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협동조합등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과 다르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가신청 시에는 다음 10가지 필수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등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0.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TIP)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서류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coop.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6) 인수인계


발기인대표는 설립신고확인증 혹은 설립인가확인증을 받은 즉시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수인계해야합니다.설립신고·인가까지는 발기인대표가 조합을 대표했다면, 이때부터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협동조합의 공식 대표가 됩니다.
1. 협동조합의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4. 설립동의자 명부
5.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7)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발기인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 납입을 받습니다. 설립등기 전,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8)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법인인감을 지참하고 다음 9가지 필수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 원칙은 원본제출이나 원본 지참 시 사본 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5. 임원 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일반협동조합만 해당)
6. 인감개인신고서 (인감대지 첨부)
 *법인인감 지참 필수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모두 가능,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 영수증 제출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세정과에 등록면허납부서를 교부받아 지정은행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
9.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참

TIP)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서류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coop.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9) 사업자등록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따로 필요하듯이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아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장등록신청서
2. 정관(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6.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사본)
7. 현물출자명세서(현금출자법인의 경우)
8. 자금출처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의 경우)
9.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업종업태 및 조합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국세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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