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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Q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지원 정책
2019-08-09 조회 498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지원 정책!

더욱 새롭고 든든해진 지원정책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편의 제고를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소득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지역으로 이관되어 판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 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2019년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 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되며 현금 지급 원칙으로 지급됩니다.

3.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도입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 12세에서 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돌봄바우처가 제공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안내 및 읍·면·동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체계적인 자립지원 연계를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6월부터 주거 입주, 7월부터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며, (보증금·월세 무료, 관리비만 부담)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비하여 입주 부담을 최소화하며,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6.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7.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다문화 가족과 지역 사회 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족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2019년까지 80개소가 신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조활동, 자녀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상호교류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갈등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가 8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전화상담원이 초기 심리·정서상담과 주거, 의료, 생활, 법률 지원 등의 정보제공을 진행하고, 심층상담 필요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22개소)를 통한 전문상담사(44명) 연계 또는 입소·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 시간을 확대하고, 비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 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처: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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